날로 높아지는 ‘범죄’의 위협, 처벌 수준은 여전히 ‘솜방망이’?
전체 83% “최근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
그러나 78%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도 매우 커, 85.6%가 “피해 대상이 될까 불안해”

- 전체 83% “최근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78%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

→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죄 관련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인식은 모든 연령대(20대 82.4%, 30대 83.6%, 40대 84.8%, 50대 81.2%)에서 비슷했다. 다만 남성(76%)보다는 여성(90%)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범죄들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여성에게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율이 낮다는 의견은 14.4%에 불과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었다. 전체 10명 중 8명(78%)이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든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것이다. 남성(75.2%)보다는 여성(80.8%),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20대 84.4%, 30대 83.6%, 40대 73.2%, 50대 70.8%) 범죄 처벌 수준이 낮다는 데 더욱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죄에 따른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하는 나라라는 평가는 단 2.8%에 불과

→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5.5%), 범죄자가 죄에 따른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하는 나라(2.8%)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우리나라가 피해자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며(3.6%), 다른 선진국처럼 법 집행이 공정하다(3.8%)는 시각 역시 소수에 그쳤으며, 자신이 만약 피해자가 된다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는 단 3.3%에 불과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4.2%만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남성(31.6%)보다는 여성(16.8%)이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또한 전체 10명 중 8명(80.9%)은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이런 생각은 모든 연령대(20대 82%, 30대 79.2%, 40대 80.8%, 50대 81.6%)에서 비슷했다.

-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 매우 높아, 전체 85.6% “묻지마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까 불안해”

→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전반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6%가 묻지마 범죄의 피해대상이 될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남성(78.8%)보다는 여성(92.4%)이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불안감(20대 84.4%, 30대 86%, 40대 86.8%, 50대 85.2%)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묻지마 범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응답자는 단 6.8%뿐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체 10.7%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리사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87.1%가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고 해도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으며, 요즘은 환한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한 세상이라는 의견도 76.7%에 달했다.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라도 안심할 수 없고(남성 80.2%, 여성 94%), 대낮에 돌아다녀도 불안하다(남성 65.6%, 여성 87.8%)는 두려움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 중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처벌 수위’, 중범죄 감소방안으로도 ‘법적 처벌 수위 강화’를 많이 꼽아

→ 한국사회에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처벌(71.8%, 중복응답)을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여성(남성 63.8%, 여성 79.8%)과 젊은 세대(20대 75.2%, 30대 74.4%, 40대 67.2%, 50대 70.4%), 진보성향(진보 74%, 중도 72.1%, 보수 67.3%) 응답자가 낮은 법적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또한 개인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63.8%), 각박한 삶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59.8%),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기질(59.5%), 정신질환 및 정신병(57.4%)도 중범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젊은 세대(20대 68.4%, 30대 66%)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기질은 50대(65.6%)가 원인으로 많이 바라봤으며, 각박한 한국사회의 구조는 모든 연령대(20대 60.8%, 30대 58.8%, 40대 58.8%, 50대 60.8%)가 비슷하게 공감하는 범죄 발생 요인이었다. 그밖에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48.6%)와 부모의 학대(46.2%), 부모의 무관심(45.4%),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43.8%)를 중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뒤를 이었다. 중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시 법적 처벌 수위의 강화(78.4%, 중복응답)를 가장 첫 손에 꼽았다. 이와 함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64.2%),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안심귀가 도우미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해야 한다(56.7%)는 의견도 많았다. 범죄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목소리는 20대(76%)에서 가장 컸으며, 치안 활동의 중요성은 50대(60.4%)가 많이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법적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51.1%)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20대 46.8%, 30대 46.8%, 40대 54%, 50대 56.8%) 타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 전체 74.5%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이다”, 69.7%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해”

→ 범죄 처벌 수위와 관련한 인식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81.8%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평가가 74.5%로 매우 높은 것만 봐도, 한국사회의 범죄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20대 81.2%, 30대 79.2%, 40대 72.8%, 50대 64.8%) 많이 가지고 있었다. 10명 중 7명(69.7%)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절도 등 경범죄부터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범죄 중에서도 특히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음주 사고와 관련한 대중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2.4%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데도 81.4%가 공감한 것이다. 그에 비해 음주 후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이라고 해서 법적 처벌 수준을 낮춰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83.9%에 이르렀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성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신상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10명 중 9명(88.8%)에 달했다.

-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묻지마 범죄’와 ‘여성 성폭행’을 주로 꼽아

→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분노조절 장애로 모르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75.2%, 중복응답)가 첫손에 꼽혔다. 또한 여성 성폭력(68%)과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묻지마 폭행(66.1%)도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성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의 위협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인의 공금 횡령 및 배임(62%)과 보이스 피싱(56.6%), 음주 운전(56.6%), 미성년자 성폭력(54.8%)도 자주 일어난다고 느끼는 범죄들이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주요 피해대상은 젊은 미혼 여성(71.8%, 중복응답)이라는 시각이 단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49.9%)과 30대 여성(38.1%), 10대 청소년(36.7%), 지적 장애우(35.7%)가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범죄의 주요 가해자로는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자(50.8%,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30대 남성(42.5%)과 20대 남성(32.7%), 무직자/취업준비생(30.1%)을 범죄의 가해자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큰 편이었다. 한편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18.2%)보다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많거나(38.8%), 비중이 반반 정도일 것 같다(40.8%)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큰 것이다.

- 전체 78.6%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30대(85.6%)의 주장이 강해

→ 다양한 범죄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폭행(61.9%, 중복응답)과 토막살인 및 시신훼손(60.8%)을 주로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공금횡령 및 배임(60.3%)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매우 강했으며, 아동학대(59.8%)와 영/유아 성폭행(59%) 등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들도 여겨지고 있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전체 78.6%가 사형제도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 범죄자들에게 보다 극단적인 방식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30대(85.6%)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사형집행이 꼭 필요한 범죄유형으로는 토막살인 및 시신훼손(69.8%, 중복응답), 영/유아 유기 및 살해(57.1%), 장기매매 살해(52.8%), 영/유아 성폭행(48.5%), (노)부모 살해(48.4%) 등을 많이 거론했다.

-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당방위’를 많이 꼽아,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각

→ 한편 범죄 중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81.8%, 동의율)을 꼽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살인사건(74.7%)과 따돌림의 피해자가 주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70.2%)에 대해서도 동정여론이 있는 편이었다. 다만 젊은 층일수록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우발적 살인(20대 64.8%, 30대 70.8%, 40대 80.4%, 50대 82.8%)과 따돌림 피해자의 상해 사건(20대 63.2%, 30대 67.6%, 40대 75.6%, 50대 74.4%) 모두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젊은 세대가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더라도 계획적으로 가해자를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줘야 한다는 의견(39.7%)이 적어, 대중들이 범죄의 의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하거나(53.7%), 가족을 죽인 범죄자를 보복 살해한(51%) 행위 역시 아무리 가족의 복수라고는 하나 ‘의도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으로는 논란이 있었다. 그밖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벌인 절도에 대해서는 65.7%가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바라본 반면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28.1%만이 동의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 범죄와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0대 청소년들간의 폭행문제(23.8%)와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행(11.6%) 및 살인 등 중범죄(10.9%)가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음주범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10.3%)와 술을 마신 후의 성폭행(8.3%) 및 살인(6.7%) 모두 정상참작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본 조사는 특정 기업의 의뢰 없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트렌드모니터)의 자체 기획 및 자체 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